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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토위 업무보고] 원희룡 "250만호+α 공급 로드맵, 8월 10일 전후 발표"

기사 정보
작성자 : 최지현 기자
작성일 : 2022-08-01 16:3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10일을 전후로 '250만가구+α(알파) 주택 공급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원 장관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받고 "공급 확대 정책 발표를 10일 전후로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목표를 '주거 안정'과 '시장 정상화'라고 설명하면서 이전 정부 부동산 정책이 "내용 면에서 공급과 수요가 전혀 맞지 않았고 그나마 내놓은 공급 대책은 (시기상)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장관은 "양적인 부분보다도 내용적인 면에서 제대로 된 공급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250만가구+α는 공급 능력을 의미하며 장기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에 대한 공급 내용 구성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경기 상황과 수급 상황에 따라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인 250만가구+α 로드맵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앞서 원 장관과 국토부는 각각 8월 15일 광복절 이전과 8월 둘째 주 전후에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의원들은 원 장관에게 구체적인 부동산시장 안정 방안과 국토균형발전 대책을 연거푸 질의하기도 했다. 부동산시장 안정 방안과 관련해 원 장관은 "지난 6월 1차 규제지역 해제는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해 이후 추가 규제 완화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국토부는 6월 30일 새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미분양이 누적되고 있는 17개 시·군·구에 대해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다만 집값 불안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는 없었다. 

원 장관은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주정심 결과에 대해 '시늉만 낸 것 아니냐'고 비판하자 이같이 답한 후 "상황 변동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에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지역을 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묶는 '핀셋 규제' 필요성을 지적받고는 이 역시 "검토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수 의원이 국토균형발전 문제를 질의한 데 대해선 "수도권에 살고 있는 국민도, 비수도권에서 사는 국민도 모두가 국민"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하면서 "비수도권에서 교통과 산업입지 등 어려움으로 희망이 없어진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중요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원 장관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정했음에도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지방에 모든 인프라를 푸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는 먼저 지방에 권한을 줘서 지역이 총량을 갖고 재량껏 쓰되 중앙에서 안전장치를 만드는 접근 방식도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 방안에 대해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원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서 과감하게 손을 대겠다"면서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 주인은 국민이고 이용자도 국민"이라면서 "(공공기관이) 핑계를 대고 남 탓을 하면서 자기들 편의를 위해 이익집단화하는 것이 아닌지 엄격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5일 산하 공공기관 28곳에 대한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이달 중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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