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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The National Interest] 한반도 평화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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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he National Interest]

문 정부의 기적 2.0: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조성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대화가 계속되도록 촉진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또한 양 측이 어느 정도까지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타협 동의소의 개요를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한다. 여기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방법이 제시되어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모두가 북한에 대해 공부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뻔뻔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 기억력이 나빠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많이 상심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속세와 단절된 왕국"과 관련된 모든 일에 적용되는 위와 같은 황금률을 명심하면 많은 실망과 스트레스, 수면 부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과거의 소위 "나쁜 소식", "실패" 또는 작은 위협으로 보였던 것들이 바로 눈 앞에서 돌파구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눈을 깜박이는 것뿐이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70년간 상호 불신으로 인한 긴장 외에는 어떠한 실질적인 관계도 맺지 못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호 불신은 조금이라도 안 좋은 기미가 보이면 금새 양국을 옭아매는 덫과 같은 역할을 했다. 양 쪽 중 한 쪽이라도 부당하다고 느끼거나, 위협을 받거나, 무시를 당했다고 느껴질 때면 두 진영은 금새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최악을 상상하면서 기존의 강경 기조로 돌아서곤 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전세계는 2017년의 헤드 라인을 다시 읽게 되고 화염과 분노가 뒤덮인 어두운 날들로 돌아갈지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좋은 소식은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 정권이 유지되는 것을 보장할 길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날의 핵 위협은 영원히 역사 책 속에만 남도록 보장되는 길이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패를 좌우할 정상 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역사책에 기록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기적 (우리는 이를 워싱턴과 평양 간의 데탕트를 촉진시키기 위한 서울의 영리한 전략이라고 부르고자 한다)은 판도를 뒤집는 결정적 전환점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하다. 역사적인 성공을 거둔 평창 동계 올림픽과 세 번의 남북간 정상 회담과 비무장 지대에서의 포괄적인 남북간 군사 축소 협상, 남북 간의 대화 정상화 덕분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힘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미국과 북한간의 대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와 같은 노력은 자신의 업적을 명백히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이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 것이야 말로 용기의 정의이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의 전략을 진정으로 시험해볼 때이다. 4월 11일 있을 문재인 대통령의 임무는 쉬운 임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장기적인 절차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는 미국이 북한과 구체적인 외교적 협상을 하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절차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팀 중에서 누가 주요한 정책 수립자들이고 결정자들인지 최종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존 볼튼 국가 안보 보좌관과 같은 강경파들은 적어도 언론 인터뷰에서는 북한 문제가 느리게 진척되고 있다는 데에서 이익을 본 인물이기 때문이다. 볼튼은 여전히 "리비아화" 페티쉬에 집착하고 있다. 그의 리비아화 페티쉬란 김정은이 서로 간의 믿음이 구축되기도 전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리비아의 정치인이던 무아마르 카다피의 전철을 받아 자신이 가진 핵, 화학 물질, 생물학, 미사일 프로그램 전체를 즉각 포기하는 시나리오를 말한다. 볼튼이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트럼프 정부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트럼프 정부의 협상 전략을 주도하는 인물인지 여부를 문 대통령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 모두 전자를 바란다. 볼튼이 오랜 시간 동안 주창해온 전략은 뉴욕 메츠가 올해 월드 시리즈를 이기는 것만큼의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문 대통령은 몇 가지 어려운 질문을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완전한 비핵화 (비핵화를 달성하기 까지는 10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다)가 될 때까지는 전혀 제재 완화를 안 할 것인지, 중간에 타협할만한 지점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우리는 존 볼튼을 제외하고 트럼프 행정부 내의 대부분이 이 문제에 대해 적어도 조금은 타협할 여지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자신도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고려하는 것에 개방적인 입장이다. 북한이 필요한 조치를 역행할 때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말이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의 말 외에는 어떠한 보장도 없이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인도 체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간 미국이 마음에 들지 않은 협상을 수년간 표류시킨 것을 고려해보면 평양이 이와 같은 거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거래는 마치 정권의 존속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없이 모든 무기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이는 애당초 가망이 없는 바람인 것이다.

여기서 문 대통령이 진정으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제재 조치 자체를 해제할 필요가 없는 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제시해야 할 타협안은 이와 같아야 한다: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의 모든 시설을 폐기하는 데 다시 동의하는 것을 대가로 (물론 시설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국제 기관의 감독이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핵 전문가단이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평양에 "일부 제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이 선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3 건과 남북 경제 프로젝트가 1-2건 포함될 수 있다. 특정 남북간 경제 프로젝트에 대한 제재 완화 (남북 경계선을 가로지르는 철도와 도로의 연결을 포함하여)에 미국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거의 없는 반면 문재인 정권이 남북간 화해 프로젝트를 별도로 진행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남북간 화해 프로젝트는 한반도에 평화로운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 말장난, 즉 "일부 제재의 일시적 중단"이란 말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타협의 열쇠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어떠한 제제도 중단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으며 미국의 정책에는 전혀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합리적인 성인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북한이 단순히 말 보다는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중대한 양보를 허용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진실되게 보여줄 수 있는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해 미국은 모든 계약에 스냅백 조항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제재의 자동 재 시행을 규정한 조항)을 넣는 것을 고집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김정은 정권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미국과 한국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안 통과에 따른 시간 낭비 없이 북한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상기에 설명한 이와 같은 공식은 스티브 비건 북한 특사와 같은 실용주의자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 자신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 장관에게도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다. 뮬러 스캔들 수사에 따른 짐에서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가 많은 국내 문제로부터 언론의 관심을 돌리고 미국인의 관심을 보다 긍정적인 사안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다. 특히 2020 선거가 코앞인 이 시점에서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냉전의 마지막 장을 종식시키는 것을 돕는 일 보다 더 큰 업적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는 첫 걸음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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