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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ox News] 한-미 정상화담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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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Fox News]

한·미 정상회담으로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길 기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목요일에 만나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제거하도록 설득하는 노력과 한국과 미국 사이의 단단한 평화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쉽지 않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북한문제는 북쪽이 러시아와 중국과 함께 공산주의를 도입하고 남쪽이 미국과 함께하면서 1948년 한국이 둘로 분단된 이후 줄곧 외교 정책 및 군사적인 면에서 악몽과 같았다.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아직도 북쪽과 전쟁 중이다. 1950년에 시작된 한국전쟁은 1953년에 평화 서약이 아닌 휴정협정과 함께 끝이 났다. 비핵화 협상에 평화 서약을 포함하면 김정은이 핵무기 보유국을 포기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4월 만날 것이라고 백악관에서 발표.

트럼프와 김정은이 서로 군사 공격 위협을 가했던 2017년 암흑기에 워싱턴과 평양이 긴장감이 높아졌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두 지도자는 의견을 조율하는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현재까지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 만났다.
어느 외교관계도 없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의 주요 정책입안자들 사이에 간단한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도 몇 일이 걸리고 그로 인해 그 조율을 더 어려워지고 있다. 외교관계를 맺는 것은 김정은에게 큰 이득이 될 것이고 비핵화의 또 다른 대가가 될 수도 있다.
다행인 것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에 큰 진전이 있을 수 있으며 한국전쟁이 종전되어 과거의 핵위협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다행인 것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에 큰 진전이 있을 수 있으며 한국전쟁이 종전되어 과거의 핵위협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문미라클이라 불리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긴장 완화를 위한 서울의 전략은 변화를 가져왔다.
문대통령은 지난 해 한국에서 치뤄진 동계올림픽의 역사적인 성공과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 비무장지대의 포괄적인 남북군사력축소협정과 남북 대화를 정상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성공들로 인해 워싱턴과 평양의 대화도 더욱 진전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문대통령은 국내에서의 역할을 축소하여 본인의 명성이 위태로워 지기도 했다. 북한이 그의 지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는 큰 성공을 거둘수도 있고 실패를 할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문대통령의 미라클이 실제로 지속될 수 있을 지 알아보게 될 것이다. 목요일 그는 북한과의 미래 관계를 결정할 여러 주요안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알아내려 할 것이다.
먼저, 문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북한과의 외교협상을 이뤄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경제적 보조를 받기전에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김정은 정권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아내려 할 것이다.
그 다음 문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팀에서누가 실세를 가진 결정권자인지 알아내야 한다. 트럼프의 고문팀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북한문제에 대해 강경파인 국가 안전보장 담당 보좌관 존 볼튼이 단지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트럼프 정권의 협상전략을 좌지우지하는 실세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볼튼이 운전자라면 그는 어떠한 양보없이 북한의 완전한 핵무기 포기각서를 요구할 것이고, 그런 요구를 한다면 김정은은 가까운 미래에 어떠한 대화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볼튼이 정권정책의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문대통령은 워싱턴이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을 생각인지 아니면 협상을 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문대통령의 역할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문대통령은 북한에 제한적인 지원을 하도록 절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 절충안은 북한이 미국 핵전문 특사를 포함한 국제적인 감시하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 대가로 평양은 몇가지 지원을 일시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몇몇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유예하여 남북한이 공동으로 한 두개의 경제계획을 실행하게 할 수도 있다. 특정한 남북경제계획에의 제재를 완화함으로서 남북 국경을 통과하는 철도나 차도를 연결할 수도 있다.
이런 제한적인 제재 완화로 미국에게는 큰 손실없이 문대통령이 추진하는 별도의 남북화해노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협정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것을 “특정 제한의 일시적인 완화”라고 명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절충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제재도 완화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트럼프 정권은 합리적인 어른처럼 행동하여 북한의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의도가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충분한 유연성을 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워싱턴은 평양에 큰 양보를 하면서도 북한이 진실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자율적인 기회를 줄 수 있다.
하지만, 한가지 명심할 것이 있다. 미국은 그런 제재 완화에 철회 조항을 꼭 넣어야 한다. 만약 김정은이 어떤 속임수를 쓴다면 미국과 한국은 바로 제재를 다시 가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거래에는 찬성할 것이다. 이제 특검인 로버트 뮐러의 특별조사가 끝났으니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 언론의 흐름을 바꿔 미국의 인식을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할 것이다. 2020 총선이 코앞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한반도의 비핵화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보다 트럼프가 큰 명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이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노벨 평화상까지 노려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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