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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ox News] 북한 비핵화와 미국 대처방안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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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Fox News]

북한, 최근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는 여전히 가능
-이에 대한 미국의 대처 방안

북한은 지난 5월 4일 토요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사하였으며, 이로 인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과잉 반응은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을 이번 발사로 인해 중단할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위험하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북한이 국제적 고립 상태를 벗어나 외교 · 무역 관계를 정상화할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군은, 북한이 지난 4일 아침 불상 발사체를 발사하였고 이들 발사체는 68~200 km를 비행하여 북한과 일본 사이의 해역에 떨어졌다고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내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음을 그도 알고 있다.”라고 주장
이번 발사는 과연 북한이 첨단 무기를 실험하고 심지어는 또 다른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위험한 도발의 시대로 서서히 돌아가고 있음을 의미하는가?
그렇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만 35세의 젊은 독재자로, 오랜 기간에 걸쳐 줄다리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가 현재는 물론 향후 수십 년간에도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북한을 지켜줄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세력>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으며, 그는 이 합의를 가능하게 할 유일한 인물일 수 있다.</세력>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 대통령들과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공격적인 태도에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절제된 모습을 유지하면서, 김 위원장의 작전에 절대로 말려들지 않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와 금년 2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논쟁에 대해 외교적 해결 방안을 도출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김 위원장에게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매우 흥미로운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엄청난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믿고 있으며, 그가 이 잠재력이 실현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이 잠재력이 사장되도록 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을 믿는다.”라는 글을 남겼다. 또한, “김 위원장 역시 내가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나와 한 약속을 어기기 원하지 않고 있다. 합의는 결국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필자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으며, 그는 이 합의를 가능하게 할 유일한 인물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을 하는 데 적임자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현실주의자인 동시에 실용주의자라는 사실이다. 그가 본래 정치인도, 외교관도, 정식 교육을 받은 정치학자도 아니라는 점은,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시도를 꺾는 데 실패한 기존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아이디어를 그가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기존의 접근법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반복되면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여야 한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이다.
북미 관계에 긴장이 70년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유일하게 북한 정상과 마주앉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1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을 여전히 꺼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가 서울 · 평양 · 워싱턴에 주재 중인 외교관들과 지난 수개월에 걸쳐 대화한 결과, 이들은 북한과 미국 간의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것 같은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었던 2017년의 불안이 재현될 우려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말잔치는 이제 끝낼 때가 되었다. 최근 협상 결렬로 인해 미국과 북한은 물론 남한까지도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으며,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여야 하는 당면 과제는 신뢰의 위기이다. 의혹, 핵전쟁 위협, 외교적 진전과 교착이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상황에서, 서로의 의도를 의심하는 이들 국가가 이 악순환을 끊고 평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첫째, 우리는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김정은 정권은, 경제적 제재 해제를 요청하는 것을 넘어 체제 보장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내각은, 핵무기 포기에 앞서 북한과 북한 정권이 미국의 위협 하에 있지 않다는 확증을 원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체제보장을 수십 년간 요구해 왔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최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북러 정상회담에서 이를 의제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남한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하지 않고도 이와 같은 체제보장을 가능하게 할 방법은 무엇일까?
그 예로, 미국은 북한 사회에 심각한 불안정을 야기하고 결국 정권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현재 북한 주민들에게 배급되는 식량의 공식 분량은 북한 전역을 휩쓸고 있는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 인해 1인당 약 310그램에 불과하다고 보도하였다.
남한의 지방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이미 배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속한 식량 배급을 통해 대량 기아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식량이 북한의 군량미로 일절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조치는, 남한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침략하거나 김 위원장을 끌어내릴 의도가 없음을 김 위원장에게 증명할 것이다.
그 밖에도, 남한 정부는 회담을 촉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과 북한 모두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한 특수한 입지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남한 정부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 예로, 지난 2월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직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서 수백억 달러 규모의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남한도, 미국도 결코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러한 혜택을 북한에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완전히 해체하는 데 다시 한 번 동의한 후 이를 이행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을 때, 비로소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라는 보상이 북한에 단계적으로 주어질 것이다.
이는 아무도 거절할 수 없고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제안이다. 이 제안은 ‘스냅백 조항’이 있는 협정의 형태로 구성하여, 북한이 이 협정을 위반할 경우 모든 경제적 혜택이 즉각 중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신뢰를 구축하여, 현재 휴전 상태인 6.25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각 당사자는 인지하여야 한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계속된 6.25 전쟁은 한민족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무려 만 명 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러나 6.25 전쟁은 휴전 협정에 의해 한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뿐, 단 한 번도 정식 외교절차에 의해 종식된 적은 없다.
이 역사의 어두운 장을 마침내 끝낼 수 있는 공식 평화 협정을 미국, 남한, 중국, 유엔이 체결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 대통령들과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공격적인 태도에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절제된 모습을 유지하면서, 김 위원장의 작전에 절대로 말려들지 않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와 금년 2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논쟁에 대해 외교적 해결 방안을 도출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김 위원장에게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매우 흥미로운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엄청난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믿고 있으며, 그가 이 잠재력이 실현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이 잠재력이 사장되도록 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을 믿는다.”라는 글을 남겼다. 또한, “김 위원장 역시 내가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나와 한 약속을 어기기 원하지 않고 있다. 합의는 결국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필자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으며, 그는 이 합의를 가능하게 할 유일한 인물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을 하는 데 적임자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현실주의자인 동시에 실용주의자라는 사실이다. 그가 본래 정치인도, 외교관도, 정식 교육을 받은 정치학자도 아니라는 점은,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시도를 꺾는 데 실패한 기존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아이디어를 그가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기존의 접근법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반복되면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여야 한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이다.
북미 관계에 긴장이 70년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유일하게 북한 정상과 마주앉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1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을 여전히 꺼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가 서울 · 평양 · 워싱턴에 주재 중인 외교관들과 지난 수개월에 걸쳐 대화한 결과, 이들은 북한과 미국 간의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것 같은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었던 2017년의 불안이 재현될 우려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말잔치는 이제 끝낼 때가 되었다. 최근 협상 결렬로 인해 미국과 북한은 물론 남한까지도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으며,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여야 하는 당면 과제는 신뢰의 위기이다. 의혹, 핵전쟁 위협, 외교적 진전과 교착이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상황에서, 서로의 의도를 의심하는 이들 국가가 이 악순환을 끊고 평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첫째, 우리는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김정은 정권은, 경제적 제재 해제를 요청하는 것을 넘어 체제 보장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내각은, 핵무기 포기에 앞서 북한과 북한 정권이 미국의 위협 하에 있지 않다는 확증을 원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체제보장을 수십 년간 요구해 왔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최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북러 정상회담에서 이를 의제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남한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하지 않고도 이와 같은 체제보장을 가능하게 할 방법은 무엇일까?
그 예로, 미국은 북한 사회에 심각한 불안정을 야기하고 결국 정권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현재 북한 주민들에게 배급되는 식량의 공식 분량은 북한 전역을 휩쓸고 있는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 인해 1인당 약 310그램에 불과하다고 보도하였다.
남한의 지방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이미 배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속한 식량 배급을 통해 대량 기아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식량이 북한의 군량미로 일절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조치는, 남한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침략하거나 김 위원장을 끌어내릴 의도가 없음을 김 위원장에게 증명할 것이다.
그 밖에도, 남한 정부는 회담을 촉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과 북한 모두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한 특수한 입지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남한 정부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 예로, 지난 2월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직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서 수백억 달러 규모의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남한도, 미국도 결코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러한 혜택을 북한에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완전히 해체하는 데 다시 한 번 동의한 후 이를 이행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을 때, 비로소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라는 보상이 북한에 단계적으로 주어질 것이다.
이는 아무도 거절할 수 없고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제안이다. 이 제안은 ‘스냅백 조항’이 있는 협정의 형태로 구성하여, 북한이 이 협정을 위반할 경우 모든 경제적 혜택이 즉각 중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신뢰를 구축하여, 현재 휴전 상태인 6.25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각 당사자는 인지하여야 한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계속된 6.25 전쟁은 한민족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무려 만 명 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러나 6.25 전쟁은 휴전 협정에 의해 한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뿐, 단 한 번도 정식 외교절차에 의해 종식된 적은 없다.
이 역사의 어두운 장을 마침내 끝낼 수 있는 공식 평화 협정을 미국, 남한, 중국, 유엔이 체결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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