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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BAQ.KZ] 핵 안전에 관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카자흐스탄 세계경제정치연구소 회의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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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AQ.KZ]


https://baq.kz/news/othernews/qazaqstan-men-koreya-yadrolyq-qauipsizdik/
카자흐스탄과 한국, 핵 안전 문제 논의

누르술탄, BAQ.KZ 특파원: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카자흐스탄 비핵화 과정의 기본 원칙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카자흐스탄 세계경제정치연구소와 원탁회의를 실시하였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시형 이사장은 한국이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북한은 미국과 남한이 북한을 공격하고 북한 영토를 파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불신이 형성되어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즉각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미국이 언제 다시 공격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리라고 과연 보장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다. 최고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핵무기를 즉각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피력하여야 한다. 미국은 북한에 확실한 약속을 해주어야 하고, 북한도 이를 무조건 거절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비로소 하나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험과 관련하여, 우리는 세메이에서의 핵 군축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북한의 핵 실험장을 직접 방문한 적은 없으나, 카자흐스탄의 핵 실험장 역시 북한의 핵 실험장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세계 안보 문제는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재 핵무기를 보유 중인 강대국들 간의 불신과 적대적 관계는 점차 위기로 번지고 있다. 이는 일부 국가에서 핵무기 제조를 시도함에 따라 ‘핵 클럽’ (핵확산금지조약이 공인하는 핵 보유국)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북한의 핵 계획 실행이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 언론과 정치인, 전문가들은 북한 핵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지난 4월 3일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재단 산하 세계경제정치연구소 (IWEP)과 <카자흐 비핵화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 달성과 국제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의 원탁회의를 개최하였다.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재단의 재생에너지 부문 전문가 자니벡 아리노프는, 현재 핵 군축 문제는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하였다. 비핵화와 관련하여 미국-러시아의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이란 핵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리노프는 “오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원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핵 군축은 현재 한국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세계의 핵확산 방지 및 핵 군축에 대한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비핵화 분야에서의 미국-러시아 관계의 악화이고, 둘째는 새로운 무기의 성장에 따른 위협이며, 셋째는 이란의 핵 계획에 따른 문제 가중이다. 그 밖에도, 오늘 회의에서 논의될 한반도 비핵화 문제 역시 또 다른 원인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한국이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을 연구하는 방법의 주요 포인트를 강조한 후,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는 카자흐스탄과 한국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회의에서 양국 전문가들은 공개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측은 왜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알려진 대로, 1990년대만 해도 카자흐스탄은 핵 군축을 거부한 대표적인 국가였다. 그러나 이제 카자흐스탄은 핵무기 확산 방지에 관한 많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이러한 경험은 한국이 반드시 참고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의 핵무기 확산 방지 경험을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밖에도, 이번 회의는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 간의 최초 협력이라는 사실 역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앞으로 중요한 주제에 대해 더 많은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다음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서울에서 개최할 경우,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전문가들은 이들 주제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비핵화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수주 또는 수개월에 걸쳐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는 이번 회의가 향후 여러 국가가 참가할 합동 논의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예고하였다.
“남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핵 계획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북한이 카자흐스탄의 경험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핵 포기에 즉각 동의하여 카자흐스탄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 전반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러한 소규모 회의를 조직하여야 한다. 각국 전문가들은 토론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단계적으로 절차를 실행한다. 따라서, 이번 회의로 시작된 이 과정은 6자 회담 재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이기도 하다. 즉, 전문가 회의에서 출발하여 실무자 회의, 정치인 회의, 정부부처 회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아리노프는 “카자흐스탄이 북한을 어떠한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근래 들어, 북한은 전에 없이 개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북한에는 카자흐스탄 외교공관이 없으나, 향후 북한 측에서 러시아, 중국, 남한을 통해 카자흐스탄 외교공관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안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나,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장차 논의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면, 향후 북한과 카자흐스탄 간의 경제관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는, 북한 정상이 직접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시형 이사장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될 것이며 이를 통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우리 대표단은 카자흐스탄이 핵 군축 결정을 내린 후 이를 이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세계 핵확산 방지 체제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우리 대표단 전원은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이 비핵화의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모범이 되기를 희망한다. 오늘 회의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아시아 및 전세계의 안보와 평화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오늘 회의가 양 재단 간의 다각적 협력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 회의에서 발언한 필자 로고프는 “인류는 핵무기가 얼마나 큰 살상력을 지니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으나, 오늘날 핵 안보 체제는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한편,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이후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에 따라 제거할 수 있는 주요 장애 요소에 주목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카자흐스탄의 독창적인 계획과 전례 없는 경험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원탁회의를 요약하면서, 예르잔 살티바예프 카자흐스탄 세계경제정치연구소장은 오늘날 세계 모든 국가들이 ‘비핵화’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카자흐스탄은 핵 군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높은 권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논의 및 협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참고사항: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은 ‘평화, 조화, 세계 안보의 개념 확대’를 국가 정책의 확고한 기반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 가치 있는 이념을 국제적 수준에서 논의하고 전파하는 것은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재단 산하 세계경제정치연구소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이다.
이번 원탁회의의 목적은 한반도에서 발생한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카자흐스탄의 독자적인 비핵화 경험을 연구하는 동시에 전세계 핵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다.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재단 국제 프로그램 책임자인 외교관 카이라트 아부세이토프는, 카자흐스탄의 과거 비핵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였다. “먼저 카자흐스탄은 세미팔라틴스크에 있던, 카자흐스탄 최대의 핵실험장을 폐쇄한 후, 국가 차원에서 핵실험 반대 입장을 전세계에 선포하였다. 유엔 안보리 ‘5+1자 회담’과 같은 협상 플랫폼을 마련함으로써 이란의 비핵화 계획을 정착하는 과정에 크게 공헌하였다. 핵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는, 카자흐스탄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저농축 우라늄 은행을 설치한 것이 있다. 이처럼 카자흐스탄이 독창적인 방식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핵무기 청정지대를 조성한 경험은 전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양국 전문가들이 이번 회의와 비슷한 행사를 더 자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러한 행사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연방, 일본과 같이, 북핵 계획과 관련된 회의에 참가하는 주요 국가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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