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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The Egyptian Gazette] 한반도 평화 관련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센터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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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The Egyptian Gazette]

70년간의 불신에 여전히 갇혀 있는 한반도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고 4.27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였으나, 남한 국민들은 이것이 과연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지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날 개최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비무장지대 내의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남한 국민들은 두 정상이 서로 나눈 미소가, 지난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 이후 약 65년간 지속된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현재 서울은 미세먼지로 가득한 대기보다도 더욱 짙은 긴장감으로 덮여 있다. 북한 핵 폐기 및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 남한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남한의 젊은이들은 남한이 북한과의 통일을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가 과연 얼마나 클지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통일에는 분명히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자신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은 현재, 최근 북한의 도발적인 태도는 남한 내 불안감과 긴장의 분위기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먼저, 제3차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행사가 개최되기 1개월 전인 3월 22일, 북한은 비무장지대 근처 개성공단 연락사무소의 북측 인원을 기습적으로 철수하였다.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 협상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큰 여파를 낳았다. 그 다음, 북한은 남북 합동 공연으로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던, 남측의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 문화공연 초청을 거부했다. 이 공연은 결국 북한이 불참한 상태에서 개최하여야 했고, 이 공연은 미국 · 일본 · 중국의 음악가들이 <먼 길,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판문점 내에서 바하의 클래식 하모니를 연주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및 재외동포들을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문 대통령은 이 동영상에서, 평화를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는 동시에 1년 전 김정은 위원장과 체결한 협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평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문 대통령과 참모들은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에 각각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열렸던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에 대해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비핵화 ‘공동 목표’를 선언하였고 이 선언문은 남북한이 이제까지 합의한 것 중 가장 명확한 내용의 선언을 담고 있으나, 불과 1년이 지난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및 실험을 위한 최첨단 기술을 개발한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의 어두운 현실에 대해,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 파트너를 가장한 북한 정권에 속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혹평하였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008년 설립된 초당적인 독립 싱크탱크로,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 도모를 위한 한반도 · 아시아 · 국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관련 연구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정책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신 센터장은 현재 경색된 남북 관계가 단시일 내에 개선될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하였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문 대통령의 단계적 접근 방식이 결과적으로 성과를 거두리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는 “북한이 도발행위를 재개하는 이 상황에서, 단계적 접근 방식을 통해 과연 구체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신 센터장은 각종 신문과 TV 방송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이유를 강조하였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달래기 위해서만 비핵화 협상에 나선 것이다.”라고 주장한 한편, 남북간의 직접적 접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신 센터장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과거의 여러 사건들에 기인한다. 과거 남북관계에서 있었던 긍정적 사건 중 한반도 평화 확립 과정을 위한 항구적 성과로 이어진 것은 없음을 문 대통령과 측근들이 인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2016년 남한 주민들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한 이후 전세계에 지금까지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체결된 어떠한 합의도 남북간의 평화 확립이나 화해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오히려 북한은 핵무기 비축량을 계속 늘려왔다.”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신 센터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선친 김정일 국방위원장 역시 2000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의 제1차 정상회담과 2007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의 제2차 정상회담을 하고도 남한을 답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암울한 현실과, 학계 및 언론의 혹평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단호하고 설득력 있는 평화 전파자임에 분명하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서 언젠가는 개최될 제3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라는 장기적 성과가 나타날지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이다. 무엇보다, 통일은 남북관계의 일시적인 부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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