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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The Egyptian Gazette] 한일무역분쟁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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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The Egyptian Gazette]

국제 자유무역의 원칙을 위반하여 비판을 받는 일본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는 지난 수십 년래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발생한 최악의 무역 · 외교 분쟁 중 하나이며, 한국은 일본이 국제 자유무역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일본은 삼성 · LG를 비롯한 한국 대기업들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화면을 제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포토레지스트 및 기타 민감한 소재의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첫 번째 조치를 실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제한 조치를 과격하고 악의적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조치로 인해 수출 의존국가인 한국의 경제에 타격이 발생하는 동시에 전세계 공급망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일 무역분쟁을 가까이서 관측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현재 확대되고 있는 이 분쟁은 전세계 메모리칩 및 스마트폰 공급을 위협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한일 긴장 완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였을 때 비로소 한일 양국 간의 문제가 유리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일본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지속된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이 한국인들을 강제 동원한 근로정신대 · 강제징용에 따른 피해에 대해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배상판결을 내린 것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일본은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수교 정상화 협정에 따라 이미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이기도 한 양국 간의 무역전쟁은, 일제 강점기에 대한 비극적인 기억이 한국인들의 마음에 여전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한일 무역분쟁은, 일본은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 관련 분쟁을 빌미로 한국에 무역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하면서 심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번 무역규제를,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의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보복으로 간주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제의 무역규제에 대해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였으며, 일본이 무역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일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일본 측은 한국 측의 비판을 부정하면서, 이번 수출규제 강화는 한국에 대한 ‘부적절한 수출 사례’에 따른 일본의 국가안보 문제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이러한 제한 조치가 한일 신뢰관계의 약화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이러한 비난은 터무니없고 근거가 없으며 냉소적인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처럼 양국 간의 분쟁이 격렬해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일본 정부는 무역규제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을 계기로 WTO에 이 문제를 제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세코 경제산업상도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관료들과 양자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을 일축하였다.
김승호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무역규제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안보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기자들에게 “일본의 무역규제는 무역조치도, 안보조치도 아니다. 이는 일제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된 한일 외교분쟁에서 일본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계획한 전략이 분명하다.”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또한, 김 실장은 야마가미 신고 일본 외무성 경제국장이 한일 무역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WTO 일반이사회 회의가 끝날 때가 되어서야 모습을 드러내는 등 대면 회담을 거부한 사실을 들면서, 일본 정부가 회피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 실장은 “일본 측의 거절은 자신감이 없거나,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직면할 용기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회피적 태도는 일본 측이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눈감으려 한다는 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외침에도 귀를 닫고 있다.”라고 비판하였다. 이와 더불어, 김 실장은 일본이 세계 경제에 혼란을 야기하고 WTO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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